김제동이 기소유예라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부끄럽다!

작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한 글을 올린 것을 한 시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수사를 착수했을 때만 해도 ‘설마?’했다.

 

김제동이 투표날 투표하라고 말한 것 뿐인데, 당연히 ‘무죄’로 판명이 날 줄 알았다. 그런데 기소유예라니. 눈을 의심하고, 기사들을 클릭하고 또 클릭했다. 사실이었다!

 

기소유예는 법률 용어로 ‘검사가 범인의 나이나 환경 등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이다’. 즉, 죄는 있는데, 형편이 딱해서 기소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즉 김제동은 죄가 있는데, 딱해서(?) 죄를 묻지 않았다는 말이다. 김제동의 무슨 사정이 딱한 것일까?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가서? 2009년 <스타골든벨>에서 하차한 이후 한동안 방송을 못해서? 그것도 아니면 최근 민간인 사찰을 당한 인물이라서?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김제동은 투표만 독려했지, 누군가에게 표를 던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 투표를 독려하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판단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만 해도 SNS상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표를 달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잘못된 부분이면 지적바랍니다). 스칼렛 요한슨 같은 배우들은 공공연히 ‘민주당 지지자’임을 밝히지만 그런 걸로 그녀의 배우 활동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그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영화감독 가운데 봉준호와 박찬욱은 진보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김제동 같은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제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연예계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투표는 모든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이다. 따라서 김제동의 기소유예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라 여겨진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대선을 비롯해서 투표가 있을 때마다 꼭꼭 참가하고, 김제동과 같은 개념 연예인을 더욱 지지해주고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김제동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이들의 속셈대로 대한민국이 굴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호! 통제로다! 대한민국의 사정이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