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향해 주접떨기(시사)

일하지 않아도 먹을 권리는 있다!

朱雀 2009. 5. 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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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겨레 신문을 읽다가 매우 놀라운 기획기사를 보았다. <대전환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뽑은 기사였는데, 거기에 소개된 이야기는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다. 밑에 링크된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한마디로 온국민에게 월급을 주어 내수를 진작케 하자는 이야기다.

관련기사(한해 257조원 들이면 ‘사각지대 없는 복지’) < - 클릭하세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너 사회주의자지?” 내지 심하면 “너 빨갱이지?”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다. 놀랍게도 이런 주장을 펼친 이는 사회주의 진영이 아니라 보수 우익 진영에서 나온 이야기다.

기사를 읽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지만, 동시에 매우 옳은 이야기기도 하다. 오늘날까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금언이 금과옥조로 받들어진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오늘날처럼 극도화된 정보화된 사회에선 생산과 소비의 개념이 예전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블로그만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오늘 <터미네이터 : 미래전쟁의 시작>을 감상하고 감상문을 적어 올렸다치자. 그것이 악평이든 칭찬이든 상관없이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러한 의견들이 하나하나 모여 영화에 대한 의미를 풍성케 한다. TV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다. 오늘날 TV 드라마는 시청자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한다. 시청자들은 자발적으로 마니아집단을 형성해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에 대해 감상평과 추천글을 여기저기 올리면서 여론을 형성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작품의 전개는 물론 결말에 까지 많은 영향을 끼친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는 생산과 연결된다. 당신이 아무런 생각없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행위마저 데이터화되어 마트에선 어떤 물건을 어디에 진열할지, 무엇을 구비해야 될지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신이 벌이는 이런 행위에 대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1위 포털업체인 네이버는 네티즌들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보상이 전무하다. 다음은 애드클릭슬르 도입했지만, 여전히 미미하다. 마트와 유통업체들은 당신에게 잘해야 경품을 가끔 뿌리거나 할인쿠폰을 보낼 뿐이다.

극도로 정보통신화가 발달할수록 우리의 소비활동은 ‘소비’자체를 넘어서 생산자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촉진시킨다. 덕분에 ‘프로슈머’란 단어까지 등장한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란 금언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은 자본가들이 일부러 낡은 관념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경향 때문이다. 오직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만 댓가를 받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경제가 발달할수록 ‘고용 없는 성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예전엔 인간의 노동력으로 행해지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럼 무한정 일자리를 늘려 임금을 줄 것인가?

‘일자리 나누기’등은 분명 의미있는 행위지만,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사람의 적성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취업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현재 유럽의 사회보장정책은 무서울 정도다. 일정기간내에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깎거나 실사 비슷한 일들을 벌인다. 물론 그나마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전무한 우리의 실정에선 그마저 부러울 따름이다.

대기업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금언의 대표적인 신봉자다. 여기에 더해 철저히 자본주의자의 편에 서서 ‘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펴고 있다. 각종 규제를 풀고 ...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인간의 노동력이 생산의 기본 전제가 되던 시절의 낡은 이야기다. 오늘날은 굳이 땀흘려 일하지 않아도 우리의 많은 활동은 생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가 벌이는 생산적 소비활동을 어떻게 개량화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차라리 기사에 나온 것처럼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일정 수준의 월급을 주는 게 낫다고 본다.

공평하게 월급을 준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걸로 소비 행위를 벌일 것이고 내수는 살아날 것이다. 물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어떻게 지급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는 남아있다.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맛대어 생각해보면 좋은 방법이 떠오를 거라 믿는다.

서구 유럽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이야기가 국내에서 이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단순히 허황되거나 실현가능성 없다고 치부하지 말고, 혁멱적 사고 전환으로 오늘날의 경제 위기와 내수 산업 진작을 이뤄볼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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