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말하다

정부발표, 실업률 3%의 비밀은?

朱雀 2011. 11. 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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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부에선 현재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2.9%라고 발표했다. 미국이 8.5%, 프랑스 9.8%, 독일 5.2%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낮은 수치다. 그러나 현실상 이 수치를 듣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나꼼수>로 인해 유명해진 동요 안돼요~안돼. 거짓말이란 동요를 떠올리는 일이 많을 것이다.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한 강순희 박사에 따르면,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의 시간-공간적인 불일치를 감안하면 보통 3% 정도로 감안하는데, 그 기준을 보면 완전고용의 수준이다고 했고, 지난 14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신세대의 용어를 빌려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고용대박이라고 했다. 이거 어제 본 <개콘>보다 더욱 웃긴 이야기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개콘>을 보면서 웃는 것은 정말 웃겨서고, 기건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장난이기 때문에 분노에 가까운 미소가 나온 다는 것이다.


 

 

<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실업률은 전국 32천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집계해서 통계를 내는 것이다. -애초에 그 3만 2천가구는 아파트로 왠만큼 사는 집이다- 그런데 항목이 아주 골때린다!

 

취업준비생인 김지혜씨는 1주일 동안 6시간 과외를 해서 돈을 번다. 따라서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돈을 받고 일했습니까?”라는 항목에 있었음에 체크하는 순간 그녀는 실업자가 아닌 게 된다.

 

취업준비생 박진강씨는 현재 시간당 5천원 짜리 박스를 나르는 알바를 하고 있다. ‘지난 4주간 직장을 구해보았습니까?’란 질문에 따라서 구해보지 않았음이라고 체크할 수 밖에 없다. ? 어차피 원서를 넣어야 계속 떨어지고, 박스를 나르는 힘들고 바쁜 일을 하다보니 원서를 제대로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박진강씨 역시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공무원 시험준비생인 홍자훈씨 역시 지난 1년간 직장을 구해본 적이 없다. ? 말그대로 공무원 시험준비생이기 때문에, 시험준비 외엔 직장을 구하기 위한 다른 노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시원 쪽방에서 몸을 누이고, 부모님이 100% 지원하고 있는 그 역시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쯤되면 통계항목이 현실을 벗어난 수준을 넘어서서 우주로 날라가 버린 느낌이다. 대학생 김새롬씨의 경우는 더욱 기가 차다. 그녀는 학점을 다 이수했지만, 취업이 아득해서 어쩔 수 없이 졸업유예를 택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선 그녀같은 상황이 많다. 그러나 역시 그녀는 대학생으로 분류되므로 실업자가 아니다!

 

이쯤되면 무엇을 위한 정부발표인지 쓴웃음만이 나올 지경이다. 정부가 10월 발표한 소비자물가도 이상하긴 매한가지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상승률은 엄청 높은데 고작 3.9%대로 나왔다.

 

알고 보니, 금을 표본에서 빼는 꼼수를 보여주셨다! 금 한돈이야 모르겠지만, 14K는 보통 여성들의 장신구로 많이 이용된다. 그리고 금을 아직까지 돌반지 등에서 소비되면서 투자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금을 투자 목적으로 뺀 것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금값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현실을 외면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우리가 그토록 숭상하는 미국에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실업률을 제대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아마 국민을 외세로부터 보호하고, 치안유지라는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건 너무 작고 당연한 것이다. 최소한 먹고 살게 해주고, 마음껏 떠들 수 있고, 더 나아가 정식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아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나라가 아닐까?

 

실업률 발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자랑하기 위해 만든 지표가 아니다! 그건 국가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방편이다. 근데 국가가 어려운 국민의 살림살이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점점 폭력적이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을 외면한 국가와 정부치고 단명하지 않은 곳이 없다.

 

민심은 곧 천심이란 옛말은 그래서 황금률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3포세대라 불리우고 있다. 그들은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육아도 포기했다. 낙태를 살인으로 낙인찍고, 아이를 낳으라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40-50대들은 명퇴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고, 학생들은 엄청난 대학등록금에, 주부들은 치솟는 물가에 벌벌떨고 있다. 


이런 국민의 어려운 처지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국민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 두 다리는 국회와 청화대를 향하고, 두 팔은 분노로 휘휘저을 수 밖에 없다. 정치인이 원하는 정치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싶다. 바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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