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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열전

김제동이 기소유예라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부끄럽다!



작년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한 글을 올린 것을 한 시민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수사를 착수했을 때만 해도 설마?’했다.

 

김제동이 투표날 투표하라고 말한 것 뿐인데, 당연히 무죄로 판명이 날 줄 알았다. 그런데 기소유예라니. 눈을 의심하고, 기사들을 클릭하고 또 클릭했다. 사실이었다!

 

기소유예는 법률 용어로 검사가 범인의 나이나 환경 등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이다’. , 죄는 있는데, 형편이 딱해서 기소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즉 김제동은 죄가 있는데, 딱해서(?) 죄를 묻지 않았다는 말이다. 김제동의 무슨 사정이 딱한 것일까? 4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가서? 2009<스타골든벨>에서 하차한 이후 한동안 방송을 못해서? 그것도 아니면 최근 민간인 사찰을 당한 인물이라서?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김제동은 투표만 독려했지, 누군가에게 표를 던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 투표를 독려하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판단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만 해도 SNS상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표를 달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잘못된 부분이면 지적바랍니다). 스칼렛 요한슨 같은 배우들은 공공연히 민주당 지지자임을 밝히지만 그런 걸로 그녀의 배우 활동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그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영화감독 가운데 봉준호와 박찬욱은 진보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김제동 같은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노제 사회를 봤다는 이유로 연예계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투표는 모든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이다. 따라서 김제동의 기소유예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라 여겨진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대선을 비롯해서 투표가 있을 때마다 꼭꼭 참가하고, 김제동과 같은 개념 연예인을 더욱 지지해주고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김제동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이들의 속셈대로 대한민국이 굴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호! 통제로다! 대한민국의 사정이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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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봉걸 2012.04.25 22:50

    닝길
    와그랬다는생각은엄고 새상이 넘 치우쳐도
    안되지만ᆢ감성에빠져들어서 나라가어디로가고있는지를 제발ᆢ똑바로봤으면
    북한에 그리도 우호적이고 자발적발언을하는 그들을 눈치까진안봤으면인데 글로벌이
    경제에만국한되는게아니고 저렇게때쓰는
    그기에끌려가는 그건아니다는생각
    북과동조하는세력 민주화된우리나라엔
    분명히있는거갔습니다 그게넘 시러요
    도돼채 왜그라는질 민노당 통합통합외치는
    그들은 하난보고 둘은정녕안보이십니까??

  • BlogIcon 지나가다 2012.04.25 22:55

    좌빨이니 뭐니 아직도 이런용어를 쓰는거 보면 참.... 생각없이 나이먹은 것들이 빨리 다 사라져야... ㅉㅉ ... 한국은 아직 멀었어. 몇 십년이 지나야 될거 같어.

  • BlogIcon bj 2012.04.26 00:39

    기소유예 염병할 대한민국. 구속 시켜야지~~~!

  • BlogIcon 유제원 2012.04.26 00:52

    법에 대해서는 잘모르지만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법이 허락을 안했나보죠,,그리고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항소하면 되죠,,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유명 연애인들이 너무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하느는 보기는 안좋아보이네요,,또 한가지 아무리 맘에 안드는것이 있더라도 나라 욕은 하지말죠,,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사랑합니다,,

  • 경미 2012.04.26 01:00

    아 그럼 투표하라고 선거 독려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선거법 위반이네요...그럼 먼저 선거관리 위원회 부터 기소유예가 마땅하지 않나 공인도 아닌 공공기관인데 ㅋㅋㅋ 웃기는 블랙 코미디

  • 이런 2012.04.26 01:41

    나라는 내가 살고있는 곳이지 법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당당히 말 못하는 우리나라가 더 창피한 것 입니다 국민을 위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지 나라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댓글보다가

  • BlogIcon 궁민 2012.04.26 05:21

    왜 이렇게 되어가는줄 모르시겠습니까? 아무리 못된 짓을해도 선거때면 몰표를 주는 궁민이
    있기 때문이죠 한반도 동쪽의 딴나라 궁민들...구석이

  • 송민수 2012.04.26 06:08

    김제동이기소유예면 선관위디도스공격한사람들은사형감이네!

  • 포청천 2012.04.26 07:13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 부끄럽네 2012.04.26 07:58

    서글픈현실이다

  • 선진국에서야 투표할때 후보자들과 그들의 공략이 얼마나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있으며 옳은지를 보고 사람에게 투표하는것이 옳다.
    근데 한국은?
    미안한데 아직도 저런 개소리 지껄이는 사람들 보면 니들때문에 나라가 이모양라고 말해주고싶다. 한국이 사람을 보고 찍어줄 정치현실인가?
    니들이 그런 한심한 소리와 잘난척할동안 친일파의 역사는 똥누리당까지 견고하게 이어져왔고 그들은 이미 나라의 1%를 잠식했다. 똥누리당이있는한 저런일은 비일비재

  • BlogIcon 답답 2012.04.26 09:09

    참 대한민국의 현실이 답답하다...그리고 서로의 성향을 떠나서 현재의 현실만을 보았을때도 이건 답답하다...제동이가 잘되었다못되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투표독려한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자...그럼...선관위, 출마자, 모두 기소유예가 되어야지...답답하다...

  • BlogIcon 지노기 2012.04.26 09:24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는 아닌듯~

  • BlogIcon 인생은 즐겁게 2012.04.26 10:28

    이명박대통령은 각성하라!!!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지,이건 뭐~~.....공권력이 남용되는일은 종종 있었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우리나라 검찰들?대통령님??부끄럽지 않습니까???계속 이렇게 정치하시려면 정치이념을 확실히 하시던지~참~시대 거꾸로 정치하며 한나라당?새누리당?국민들에게 할말 없습니까???이름만 바꾸면 뭐합니까???

  • BlogIcon 박철 2012.04.26 13:27

    법의 잣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을 어떻게... 누굴 위해... 해석하고 ... 적용한 것인지... 참... 무섭군.. 대한민국...

  • BlogIcon 당연하지 2012.04.26 19:01

    김재동씨 기소유예 당연 하지~




    우리나라 니까.!

  • BlogIcon 어이어이 2012.04.26 22:39

    첨 어이상실 어런꼴로 민주국가?
    창피합니다...
    울국민을 물로보시나요?
    누가 선동한다고 거기 투표하시나요?
    제발 김제동을 겨냥하여 시기하지맙시다
    부끄러운줄 알면 이런짓도 안할기고만서도 ....

  • BlogIcon 꿎꿎한 제동 2012.04.26 22:46

    옳곧은 국민 !
    누구의 권유로 판단을 흐리지않은 미래가
    있음을 모르는 그대들이여
    내밥그릇만 챙기고 민심은 뒷전이고
    하는짓이란게 고작 이런일 뿐이던가?
    각성하라! 각성하라 !
    힘없는 국민의 외침에 쐐기박을 시간있음
    힘들고 춥고 배고픈 민생부터 살피시오 부디 .....
    국방의 힘은 어디까지며
    외교의 끝은 어느정도일까 ?
    그져 불안한 백성의 심정을 한순간이라도 생각이나 하는겐지
    자신들 힘있고 돈많아 걱정없으니 남의일같더이까?

  • BlogIcon 허허 2012.04.28 01:20

    김제동씨는 불쌍한 희생냥..

  • 이건뭐 2013.06.07 14:42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