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게 길을 묻다!

코로나19가 보여주는 선진국이란 환상

주작 朱雀 2020. 3.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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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럽에서 창궐하면서, 유럽각국들이 한국의 대응체계를 배우겠다고 난리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자, 드라이빙 스루와 사회적 거리두기 처럼 간단한 것만 빼놓고는 거의 도입하질 못하고 있다.

 

 

왜일까? 여기에는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한국은 전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있다.

 

 

또한 IT인프라가 깔려 있고, 공무원과 의사들이 자신의 일을 최선으로 하고 있다. 유럽은 한국처럼 IT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과 의사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포기를 선언하고, 영국 총리가 우린 그냥 방치하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은 우리로선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물론 그들의 주장대로 한국을 그대로 따라할 없더라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아닌가? 도대체 선진국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개인정보는 법으로 공개하는 강하게 막고 있다. ‘이건 한국이 좋다, 유럽이 좋다 문제가 아니다. 유럽은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한국은 주민등록증을 비롯해서 개개인의 자유보다는 범죄예방과 효율성을 높이 여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선 그런 한국의 시스템이 더욱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따져도 유럽보다 한국이 코로나19 더욱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질본과 공무원과 의사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희생하고 있음을 말하지 않을 없다.

 

누가 농담으로 처럼 국난극복을 취미로 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던가? IMF 금모으기운동은 유럽에선 상상조차 없는 일이다.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유럽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유구한 역사를 통해 민초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들불처럼 일어난 경우가 많다.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오늘날 국내 언론에서 선진국 진입등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IMF 비롯한 각종 국제 경제 기구에서 선진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수문장 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그렇다 해도 선진국은 선진국이다.

 

또한 한국은 1인당 GDP 일본을 앞질렀다. OECD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한국은 4 1001달러로, 일본의 4 827달러로 높았다. 물론 다른 기준으론 아직 한국이 일본보다 낮은 수치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고려해도 대단한 사실이다.

 

최근의 BTS 필두로 KPOP 드라마 그리고 기생충으로 방점을 찍은 한류는 세계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위상인지 알게 해주었다. 또한 이번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는지 일깨워줬다.

 

물론 국뽕을 하잔 말은 아니다. 다만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보자는 말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모델은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따라하기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좋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일이다.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무서울 정도로 통제와 봉쇄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국식 모델을 따르기란 이래저래 거부감과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앞장서고 관련 기관과 민간인들까지 스스로 자가격리와 적극적인 호응으로 마스크 제외하면 상당히 성공적인 상황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일부에선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과잉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론 과잉이 낫다고 본다. 코로나19 전파력이 무서운 거지 치사율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 무서운 질병은 아니다.

 

그러나 에볼라 바이러스 처럼 치사율 90퍼센트가 넘는 역병이 전세계적으로 (지금처럼) 창궐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때는 어떻게 것인가?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 바이러스성 질환이 언제든지 창궐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유럽은 중국과 한국의 상황을 보고도 놓고 있다가, 지금 끔찍한 상황을 맞이했다. 기저엔 아시아에 대한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우린 저들보다 낫다라는. 근거없는.

 

 

 

 

인간의 이성의 동물이 아니다. 감정의 동물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여겼던 국가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도 말이다.

 

 

어떤 이들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인이 생각하는 선진국이란 우리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곳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이상적인 선진국 모델을 상정하고, 거기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존재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없다면?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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