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이제야 정은경 질본본부장을 극찬하는가?

어제 재미있는 뉴스를 봤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정은경 질본 본부장을 칭찬한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 아닌가?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를 칭찬하기 싫으니, 정은경 본부장을 칭찬하는 것이다.

 

물론 정은경 본부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라. 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질본 같은 전문가 집단이 코로나사태의 컨트롤 타워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인은 타인의 관심에 목말라 있다. 요샛말로 ‘관종’이다.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은 치적을 쌓아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야만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라! 그는 TV에 얼굴을 비추는 것도 부족해서 개인트위터를 하고 있다. 일본은? 보건 전문가가 아닌 재무성 관료가 헤드 쿼터에 있다.

 

이 얼마나 골 때린 상황인가? 물론 우리도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다. 불과 이전 정부만 해도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는 둥. 상식 밖의 소리를 언론을 통해 들어야 했다.

 

전문가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이 수장 자리에 있었다. 일본은 노벨의학상을 다섯 차례나 받을 만큼 기초가 탄탄하다. 찾아보면 분명 유능한 인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전문가가 수장 자리에 앉지를 못하는가?

 

그가 앉는 순간, 아베 내각이 여태까지 했던 모든 정책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베를 비롯한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들에겐 상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권력욕 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가가 앞으로 전면에 나설 일은 절대 없다. 미국은 다음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바꿀 수라도 있다. 일본은? 아베는 투표를 통해 선출된 자가 아니다. 내각제의 심각한 문제점이다.

 

물론 아베는 지금 심각한 자기모순이 중첩되서 아마 자리에서 떠나겠지만, 지금 아베를 이을 정치인들도 그닥 나아보이진 않는다. 한마디로 대책전무. 우리는 대안이 존재했던 우리의 상황을 감사해야 한다.

 

비록 이태원 클럽 사태가 벌어졌지만, 순식간에 전수조사를 마치고, 최후의 일인까지 찾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우리 정부의 유능함에 대해 고마워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도 정치인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리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운이 좋은 것이지, 아직 우리 사회 역시 고질적인 병폐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