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벌했던 미중고위급회담 어떻게 봐야할까?

최근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미중고위급회담은 여러모로 인상적이다.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말했고, 이에 반해 중국은 ‘내정간섭’을 운운하며, 미국의 인권상황을 말했다.

 

“미국이 윗사람처럼 중국에 말할 자격”을 운운하며 ‘중국에 통하지 않는다”라고 일갈한 양제츠 정치국원은 ‘타이거’라 불리며 중국 내부에서 ‘시원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연하지만 모든 외교는 쇼면서 동시에 민감한 현안에 대해 서로 저울질을 한다. 우리가 보는 것은 회담이지만, 그건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외교는 명분과 실리가 매우 중요하다.

 

패권국일수록 명분을 챙기고, 약소국일수록 실리를 챙기는 게 기본 원리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의 고위급회담의 분위기는 살벌하기 그지 없었다. 중국의 태도는 마치 얼마 안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패권국이 될 것 같은 기세다.

 

당연한 말이지만,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국이고, 14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했다고 해도 혼자 살 수는 없다. 현재 중국은 호주와 외교적으로 최악의 상태다.

 

호주에 경제보복을 했다가, 석탄을 수입해오지 못해서, 현재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은 현재 공산당 일당독재다. 따라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내부분열을 막고자 역사를 멋대로 바꾸고, 신장, 홍콩 등에 인권탄압을 하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번에 미국대통령이 된 바이든은 전형적인 민주주의 수호자다. 그는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의 현 상태를 용인할 수 없다. 또한 중국은 현재 노골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이는 현 패권국인 미국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이 오늘날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건, 미국이 그동안 용인했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저력을 무시할 순 없지만,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중국이 오늘날처럼 경제대국이 될순 없었다.

 

그런데 아직 미국과 동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이런 노골적인 패권다툼을 벌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들의 파워에 대해 너무 근자감을 가진 탓일까? 패권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센 나라가 아니다.

 

패권국은 세계의 룰을 만들고 이끌어 가는 나라다. 당연한 말이지만 룰을 만드는 이를 이기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중국은 현재 자신들의 파워를 믿는 나머지, ‘룰브레이커’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중국의 파워는 무시무시하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은 분명히 부담스럽다. 그러나! 미국이 독한 마음을 먹는다면? 중국을 크게 곤란하게 만드는 건 마냥 어려운 일도 아니다. 게다가 미국은 혼자가 아니다. 유럽 역시 미국과 뜻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나라들 역시 미국과 연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중국과 연합할 나라는? 아마 거의 찾기 힘들 것이고, 설혹 참가국이 있다고 해도 유럽국과 비교할만한 대상이 못될 것이다.

 

패권국은 다른 나라가 패권에 도전하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다. 중국은 겉으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 않다.

 

중국은 나름대로 복안이 있는 걸까? 아님 자만심에 취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건 명확해지겠지만, 중간에 끼인 우리나라로선 여간 곤란한 상황이 아니다. 사드보복을 당해서 톡톡히 피해를 본 교훈이 있기 때문에, 미중대결이 극한에 이를수록 우린 양쪽의 눈치를 보기에만 급급하다. 답답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