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현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박연차 리스트. 100만 달러. 검찰 소환. 요새 노무현 전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입맛이 씁쓸해진다. 전직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깨끗한 정부’를 약속했던 그가 결국 비리를 저질렀다는 면에서 그렇고, 검찰에 소환되어 낱낱이 파헤쳐지는 과정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했고, 국민의 열화 같은 성원으로 다시 재기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 후 보여준 행적은 안타까움이 많다.

이야기를 돌려서 오늘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무수히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심지어 조중동 에선 “이미 파헤칠 만큼 파헤쳤으니, 그만 하자”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할 때 “국회의원”으로 다시 나오겠다고 했다. 정치에 대한 그의 끝없는 관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작년 촛불집회 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발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향한 지지와 성원은 더욱 높아졌다.

이번에 벌어지는 수사는 그런 의미에서 검찰에게 짙은 의혹이 드리운다. 왜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을까? 여태까지 나온 증거들은 기실 정황증거에 가깝고, 완벽한 증거가 없다. 신문을 꼼꼼히 읽어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것이다’라는 식이지, 정확히 어떤 문서와 증거를 들이민 적이 없다.

결국 검찰의 이른 발표와 언론들의 재빠른 행보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사망’이 되어버렸다. 자신의 형 노건평이 비리를 저지고 감옥에 간 것도 부족해, 이젠 그마저 비리를 저지르고 감옥에 갈지도 모른 상황에 처했다.

그런 모습을 볼때마다 안쓰럽지만, 한편으론 죄값을 치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신자유주의를 견고히 하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복지사회를 못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다. 바로 현 정권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 후보였던 시절. BBK 관련 동영상이 저녁뉴스에 보도되었을 때, 상황은 종료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웬걸? 그는 당당하게(?) 몇 백만이란 큰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후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했다. 그들은 특별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많은 수가 뉴타운을 들먹었고, 교육을 들먹었고, 이명박처럼 잘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광우병 파동을 생긴 100만 촛불집회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이 원치 않는 대운하 사업은 접겠다고 했다.

오늘날 펼쳐지는 4대강 정비는 아무래도 대운하로 가는 길로 냄새가 솔솔 풍긴다. 화물연대 회원들은 사업주라서 노조로 인정이 되지 않고, 대학생들은 1천 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허덕이지만 ‘반값 등록금’ 공약은 도통 말이 없다.

심지어 뒷걸음친 대북 정책은 이제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로 갈지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코스피는 반토막이 났고, 부자감세로 서민들의 고통은 심해져 가고 있다.

물론 일차적인 책임은 그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선 노무현 정권에 대한 섭섭함과 실망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조중동의 철저한 방해공작이 있긴 했지만, 그는 한나라의 대통령이었고 열린우리당은 충분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책을 집행하는 그들의 모습은 지지부진했고, 서민을 위한 배려는 부족했다.

지난 10년간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해왔고 사회적 안전망을 치는데 노력을 게을리 했다.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관료들은 무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혼자서 일했다. 열우당과 소통이 부족했다. 열우당은 열우당대로 충분한 의석을 차지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건 현재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내세운 뉴민주당 플랜은 이름만 거창하지 도무지 한나라당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오늘날 이명박 정권은 고소영 내각이니 ‘1%를 위한 정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종부세 폐지와 대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뽑은 게 아니다. 우린 모두 알고 있었다. 모두들 내 집값이 더 오르길 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거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를 당하고 있는 거다.

이건 국민이 똑똑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기실 전 정권 즉 노무현 정권이 믿음을 주지 못한 탓이다. 열우당이 제대로 대선후보를 정하지 못했을 때 그는 나서야 했다. 모두들 “괜찮다” “비비디바비두”식의 막연한 낙관론을 펼친 덕에 오늘날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고 수 많은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르고 있다.

정당한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인 만큼 우린 어쩔 수 없이 앞으로 4년을 가야한다. 허나 이런 경험은 한번으로 족하다. 다신 이런 불행한 일이 이 땅위에 펼쳐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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