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국가 중국의 신(新) 조공제는 합리적일 것이다?!

‘조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몹시 치욕적인 말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왕조에게 조공을 바친 게 사실이다. 삼국시대에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했으나, 통일신라를 거치면서 종속관계로 변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왕조에 들어서면 청나라때 병자호란을 겪게 된다. 남한산성에서 피신했던 인조는 결국 항복하면서 삼전도에서 청황제를 향해 세 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절하는 ‘신하의 예’를 취하며, 치욕을 참지 못해 피가 날 정도로 이마를 땅바닥에 부딪치며 울분을 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 필자의 견해론 이때가 우리 역사상 왕이 경험한 치욕스런 순간이 아닐까 싶다. 몽고의 경우엔 우리가 강화도로 피신해 30년이나 항쟁했기 때문에, 원황실에서 인정하고 부마국으로 삼을 정도였으니 처지가 전혀 다르다 하겠다. -게다가 원말기에 이르면 오히려 우리가 황제를 세울 때 간섭할 정도로 역전되어 버린다. 대표적인 예로 (고려 공민왕때) 고려출신인 기황후의 아들 아유르시리다르가 원의 황태자가 될 정도였다. 또 한가지 재밌는 점은 몽고항쟁때는 전 국토가 유린되지만, 병자호란은 두 달만에 끝나 백성들에게 거의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읽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에서 꽤 재밌는 견해가 실려 있다. 우리가 치욕으로 생각하는 조공제가 ‘동아시아의 패권국가로 중국이 등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활될 것이다’라고 예언한다. 그런데 저자는 “조공제는 합리적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조공제가 합리적이라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된다. 1945년 이후 패권국 미국의 경우 ‘국가간의 관계는 평등하다’는 이념에 따라, 조공제 없이 각 나라는 평등하게 처리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형식적인 평등은 이루어졌지만, 미국은 갖가지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념을 다른 나라에 ‘강요’해왔다. 1997년 우리가 IMF 사태를 맞게 되었을 때, 정부재정축소와 부가가치세율 인상 그리고 노동 시장의 유연화 등은 그들의 자유시장주의 정책을 억지로 강요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노력한 결과 2년만에 ‘IMF 졸업’하게 되지만, 이때 이후 부실하된 국내 경제사정은 두고두고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IMF 지분의 17.41%를 미국이 쥐고 있어서 실질적인 ‘거부권’행사가 가능한 유일한 국가다!(IMF 85%가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게다가 미국의 이라크전 수행은 누가 봐도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 -유엔을 제외한 모든 국제조약기구는 철저하게 미국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

 

반면 중국은 어떤가? 현재 패권국인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의 비위를 거스리게 되면 (미국에게) 의존도가 높은 경제사정상 타격을 입고, 이는 정치적인 위기로 옮겨가기 쉽기 때문이다-민주화 요구를 비롯한 각종 문제를 경제성장률로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중국은 10%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자원을 많이 수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약 50개국의 정상을 베이징으로 불러 모아 원자바오 총리는 2009년 ‘3년간 백억달러를 무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는 미국의 두배가 넘는 액수인데다, 이념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미국과 정반대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에서 엿볼 수 있지만, 중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패권국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적 배경에서) 현재 중국은 아세안 국가에게 가장 많은 차관과 가장 커다란 시장(13억 인구)을 제공하며, 1997년 ‘아세안+3’회의를 건의 및 주재하며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다져가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싶지만, ‘태평양’이란 물리적인 거리에서 우선 멀고, 금융위기와 두 개의 중동전(이라크-아프가니스탄)을 수행하면서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다. 반면 중국은 최근의 2세기를 제외하면 패권국가이자 중심국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조공제의 대한 우리의 오해는 ‘내정간섭’이다. 그러나 조공제는 천자의 나라에 제후국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서로간의 위치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난다. 물론 공물을 가져오지만, 천자는 황제국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 답례품을 더욱 많이 하사한다. 아울러 조공제는 ‘황제국과 신하국의 관계’만 인정하면 거의 내정간섭이 없었다. -이는 중국이 거대한 대륙인 탓에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간섭하기 어려운 역사적 배경에서도 기인한다-

 

게다가 앞으로 다가올 세기는 중국이 유일한 패권국이 아니라, 여전히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남아시의 패권국이 부상할 인도-삐걱거리는 유럽연합 등이 함께 이끌어나갈 ‘다극화 시대’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따라서 중국은 패권국이 된다고 해도 동아시아권이나 아시아권에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패권국 중국이 요구할 새로운 조공제는 이전보다 훨씬 관대한 ‘관계설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겉으론 평등을 말하지만 속으론 자신의 이념과 필요를 강요하는 미국과 ‘조공’외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을 중국. 어디가 더 합리적일 것이라 여겨지는가?

 
참고: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