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은 점점 강해지고, 미국은 쇠약해지는가?

최근 읽은 <차이나메리카>의 결론부에서 ‘중국은 왜 강해지고, 미국은 왜 쇠약해질까?’라는 소제목을 뽑은 것을 보았다. 보면서 속으로 ‘이거다!’싶었다. 이처럼 섹시하고 눈에 띄는 제목이 있을까? 누구보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온 우리에게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흥은 몹시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에 그 동안 읽은 책들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해보려 한다. 우선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미국은 선거로 뽑힌 이들이 지배한다’를 꼽고 싶다. 중국은 사실상 공산당 1당 독재시스템이다. 반면 미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선거로 대통령부터 상-하원의원까지 뽑는다.

 

미국은 선거제도 때문에 공직자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 만약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면, 캘리포니아에 당장 재정적자를 메꿀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훗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연임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인기영합’ 정책을 내세울 수 밖에 없다.

 

반면 중국공산당은 선거로 뽑히지 않는다. 권력자들이 회의를 통해 뽑기 때문에 대중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때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운 정책이라도 펼 수 있다. 또한 몇 년이 아니라 최소 10-2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미국정부는 두 개의 전쟁(아프가니스탄-이라크전쟁)을 수행하느라 1조 48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다. 이것도 부족해 4900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무역적자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 구축에 돈을 쏟고 싶어도 쏟을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2011년 철도 시스템에 투자는 경우 80억 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이 2009년 철도 건설에 쓴 880억달러의 1/10도 안되는 금액에 불과하다.

 

미국과 반대로 중국은 외환보유고만 2조 8500억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돈을 들일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240억 달러를 들여 베이지-상하이-광저우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220억 달러를 들여 산시성 화물열차를, 다시 176억 달러를 들여 중국 북부 여객철도를 지었다. 첨단 무선 통신 인프라에는 무려 590억 달러를 들였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충분한 국부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출처: <차이나메리카>)

 

이런 인프라 투자는 결국 중국에게 국부로 돌아온다. 고속도로를 만들면 당연히 화물을 비롯한 교류가 많아지고, 통신 인프라가 확대되면, 그 위로 각종 통신-데이터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인구만 13억이 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핸드폰-스마트폰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경기침체로 소비자의 지갑이 가벼워지고, 시장도 작아져 점점 이윤을 보기 힘들어지는 악순환구조가 되어버렸다.

 

세 번째로 중국은 엄청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다. 2015년쯤 되면 무려 10억명의 경제활동인구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총 인구수 약 3억 2천만명을 뛰어넘는 엄청난 인구다.

 

물론 이런 엄청난 인구수는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번 금융위기(2008년) 때 드러났지만 중국의 해외공장들이 문을 닫자, 약 1천만명 이상이 실업자가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기 때문에 매주 신생기업이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역으로 넘쳐나는 인구수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물론 그중에는 IT기업을 비롯한 고부가가치에 종사하는 고급인력도 있지만, 대다수는 하루 10시간 일하는 공장에서도 군말 않고 일할 수 있는 영세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중국은 넓은 땅덩어리를 외국기업에게 임대해주고, 저렴한 임금의 엄청난 노동자들을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

 

네 번째 중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울타리를 쳐놓았다. 아는 이들은 알겠지만 중국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선 합작형태로만 가능하다. 외국인이 모든 권리를 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국기업은 13억 인구의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이런 조건을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인다. 또한 중국의 땅은 원칙적으로 정부소유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산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외국기업의 공장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 역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펴고 있지만, 중국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지다. 중국은 1842년 난징조약이후 자국 시장이 외국에 의해 침략 및 황폐화되는 경험을 무려 100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해서 완벽한 보호막을 쳐두고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타국처럼 압도적 지위를 행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인은 ‘잘 살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다. 중국인들은 1949년 ‘중국인민공화국’이 탄생한 이래 격동의 세월을 보내왔다. 그 와중에서 많은 희생과 경제적 피폐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 살고 (그 누구보다) 싶어한다. 따라서 (우리처럼) 자식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떠나고, 노부부가 손자를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들은 돈을 벌어 집으로 보내거나 착실히 저축을 하고(중국의 저축률은 무려 40%에 육박한다), 이는 중국이 다른 나라의 자원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데 큰 무기가 된다.

 

반면 미국인은 2차대전이래 ‘소비를 미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에도 생활패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들은 여전히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시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사치품과 가전제품을 사기에 급급하다. 모자란 돈은 은행 등에서 ‘대출’하면 그만이다.

 

미국 정부도 현재의 상황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체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동안 지속된 소비습관과 잘못된 관행이 쉽게 바뀔 것 같진 않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중국은 점차 강해지고, 미국은 점차 쇠락하는 게 아닐까 싶다. 극약처방이 아니라면 미국은 급속히 힘을 잃어가는 현상황에서 벗어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겨진다.

 

참고: <차이나메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