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 폐쇄 임박?! 저작권법 국회통과!

'토론의 성지'라고 불리는 다음의 아고라. 지난 6월 1일 통과된 강화된 저작권법으로 폐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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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탄스런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민장이 끝난지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았건만. 국민의 뜻은 듣지 않는 정부가 아예 이젠 민의를 짓뭉갤 작정인가 보다.

관련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지난 6월 1일 강화된 저작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특정 게시판에 3회이상 불법 복제물이 올라오면 문화부장관이 삭제를 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려 6개월이나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오늘날 각종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 올라오는 게시물의 숫자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이라 모니터링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많은 네티즌들이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아고라에 특정인이 3회 이상 복제물을 올리면 폐쇄가 가능해진 셈이다.

강화된 저작권법의 문제점은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문화부 장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국내 사이트들의 ‘생과사’가 결정되는 막강한 권한을 갖춘 셈이다.

두고봐야 알겠지만, 현 정부가 가장 껄끄러운 인터넷 공간은 뭐니뭐니해도 다음의 아고라 일 것이다. 검찰이 구속까지 시킨 ‘미네르바’가 이곳이 배출한 대표적인 스타이며, 이밖에 여러 명의 고수들이 활약해 네티즌들에게 지혜를 나누고 있다. 그뿐인가? 촛불집회 때는 각종 정보와 주장이 올라왔고, 최근엔 국회의원들까지 활발하게 이용할 정도로 그 위상과 위력이 심히 대단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비롯한 각종 청원글이 금새 1백만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는 현재의 양상은 현 정부로선 껄끄럽고 눈에 가시와 같을 것이다. 게다가 아고라는 시작에 불과하다. 진보성향의 네티즌들이 모여 있는 각종 사이트들은 언제라도 폐쇄될 수 있는 상황이 된거다. 통탄한지고!

현 상황에선 사실상 시기가 문제지, 다음의 아고라는 폐쇄가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인터넷의 특성상 아고라가 폐쇄되어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접근성과 파급력이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전례 없는 강력한 칼을 얻은 문화부 장관이 망나니의 칼로 이용할 것인지, 아님 활인검으로 쓸지 지켜봐야겠지만. 여태까지의 행보를 보았을 땐 희망을 갖긴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