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지시없이 전의경이 방패로 시민을 찍을 리 없다!

다음 VIEW란을 갔다가 어제 벌어진 6.10 범국민대회에서 경찰들의 강제진압장면을 보았다. 그중 달려가는 시민을 향해 두 전경이 방패로 시민의 머리와 등을 가격하는 영상을 보았다. 충격이었다!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 영상인지라 현역 경찰인지 전의경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경찰이어도 문제지만 전의경이라면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지만, 나는 훈련소에 갔다가 재수 없게 전경대로 착출된 케이스다. 다행히 당시는 김대중 정권하라 예전처럼 큰 상황(시위)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전의경은 국방부에서 군병력을 가져다 쓰는 만큼 그 지휘계통이 철저하다. 원래 경찰역시 군처럼 상명하복 성향이 강한데, 각 전경대는 군처럼 중대와 소대로 나뉘며, 소대장과 부소대장은 경찰이 맡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그날그날 상황에 대해 지시를 하고 최고참인 수경(군으로 따지면 병장)이 지휘하도록 되어있다.

김대중 정권하에서는 최루탄을 절대 쓰지 못하게 했으며, 곤봉이나 방패를 휘두르지 못하게 지시했다. 심지어 “때리면 맞아라”란 지시까지 내려왔다. 덕분에 우린 가끔씩 있는 상황에서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었다. 내 기억에 당시 서울대 근처에서 큰 상황이 있어서 전국의 전경들이 모인 적이 있는데, 당시도 방패는 위협용으로 바닥에 찍기만 했을 뿐, 실제로 곤봉이나 방패를 (시위대에게) 사용하는 일은 극히 적었다. 심지어 전경대버스(일명 닭장차)의 철망까지 제거하며 기존의 시위진압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상황을 뛰는 전의경은 대열을 짜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경운 고참이 앞에 서지만, 그보다 덜할때는 신참이 앞에서도 고참이 뒤에서 받치는 형태를 취한다. 고참은 신참을 노련하게 지도해 대열을 이탈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전의경은 함부로 개인의사로 움직일 수 없다.

만약 개인의사로 움직였다가 민간인을 상하게 라도 하면 곧장 군법과 형법등으로(조금 헷갈리는데 아마 맞을 것이다) 엄히 다스려 진다. 군대와 마찬가지로 군기교육대와 영창에 다녀와야 한다. 아울러 군대와 마찬가지로 소위 말하는 빨간 줄(전과기록)이 그어진다. 게다가 영창과 군기교육대에 다녀온 만큼 복무일이 늘어난다. 따라서 전의경은 군인과 마찬가지로 엄한 복무규율 속에서 움직인다. 절대로 혼자 독단으로 움직일 수 없다.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행동은 경찰청장이 얼마 전 대한문 분향소를 부셨을 때 말한 것처럼 ‘몇몇 경찰이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랬다간 당장 고참부터 시작해서 직속 소대장, 중대장 등등에게 불벼락이 떨어진다.

위 동영상에서 보이는 행동은 경찰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건 분명 명령에 의한 의도적인 행동임에 분명하다! 경찰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명백히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이건 시민에 대한 경찰력의 폭력, 그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