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코로나 지원금을 보면서, ‘박가네’

'박가네' 이미지 캡처

지난 10일에 올라온 ‘박가네’ 방송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다. 현재 일본은 일일 확진자수가 7천명을 넘어가면서 스가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된 ‘한 음식점에 하루 6만엔 보조금 지급’에 대해 설명했다.

 

오상이 몇번 다른 방송에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일본은 전산화가 미비해서 각 음식점의 매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점의 규모나 매출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모두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것도 영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오후 8시 이후 영업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다.

 

비상사태 기간이 한달이므로, 약 2천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언뜻 보기엔 ‘괜찮은데’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이거대로 문제점이 있다. 우선 오상이 지적한대로 이건 일반회계로 편성한 106조엔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중 40퍼센트가 국채로 발행한 거다. 즉 ‘빚’이다.

 

일본이 이렇게 지급이 가능한 이유는 기축통화국이자, 일본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 옛날 한창 잘 나갈때 세계 곳곳에 투자한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다.

 

또한 이런 보조금 지원은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수 밖에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직장인과 다른 업종의 종사자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본의 비상사태 선언은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루 6만엔 보조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음식점에선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

 

우리로선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국 ‘빚’은 빚이다. 물론 일본은 특수한 상황이다. 기축통화국이며, 다른 나라에 진 빚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상으론? 그냥 마구 찍어내도 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빚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가네' 이미지 캡처

과연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일본의 소망대로 올해 올림픽 개최가 가능할까? 만약 개최강행한다면? 개인적으론 우리나라는 참석하지 않길 바란다. 지금 일본의 방역상황으론 올림픽 개최시기까지 코로나를 잡는 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출전선수들이 일본에 갔다가 코로나에 걸려 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 선택에 맡기고, PCR검사와 격리기간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일본의 방역 상황을 보면 새삼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방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물론 아쉬운 지점은 많지만,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본다. 부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모두가 마스크 없이 지내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