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주민등록증 시스템과 방역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트래블튜브' 이미지 캡처

‘트래블튜브’에서 지난 16일에 올린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다. 현재 일본은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루 7천명이 넘게 확진자가 쏟아지는 현 상황은 그야말로 국가위기상황이다.

 

그러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우리의 주민등록증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스가 내각 내부에서 나오고 있단다. 한국과 일본은 닮은 부분이 많다. 따라서 우리의 시스템을 일본은 그대로 적용하기 쉬운 편이다.

 

게다가 우리의 시스템은 이미 오랜 시간동안 테스트하고 검증되었다. 일본으로선 충분히 탐낼만 하다. 그러나 일본을 믿을 수 있는가? 아베 내각때 벌어진 무역전쟁은 일본의 터무니 없는 트집으로 시작되었다.

 

심지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망하게 하기 위해 주요 소재의 수출을 금지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없다. 또한 일본은 심심할 때마다 한국을 향해 ‘공산화되었다’라고 없는 말을 중상모략하고 있다.

 

그들이 일제강점기에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사과도 반성도 없다. 또한 최근에 저지른 무역전쟁도 마찬가지다. 그런 상대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웃 나라끼리 우호를 다지고 미래를 위해 협력한다는 건 좋은 이야기다.

 

그러나 그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다. 조선은 일본을 침략할 생각이 없었다. 일본이 멋대로 남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국권을 빼았고, 식민지화시켰다. 약 30년간 그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건 정말 잘못 된 것 아닌가?

'트래블튜브' 이미지 캡처

일본은 신뢰할 수 없는 이웃국가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번영이 6.25전쟁 처럼 남의 비극 위에 이루어졌단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특수를 누리길 원하는 작자들이다. 그런 나라와 무슨 우호를 증진하고 미래를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외교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일본의 스가내각은 현재 최악의 상황이다. 코로나 대응에도 실패했고, 그들이 사활을 걸었던 올림픽 개최도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우린 이미 독일 마테구에서 일본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안다. 과연 그들과 미래를 논할 수 있을까? 무척 회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