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배터리동맹 긴급행정명령은 제팬패싱을 불러올까?

24일 올라온 트래블튜브에선 꽤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바로 배터리동맹 강화를 위해 바이든이 곧 서명할 예정인 긴급행정명령이 일본을 곤란하게 만들고, 나중엔 제팬패싱을 불러올지 모른다고.

 

일본은 최근 연이은 무리수를 보이고 있다. 일단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를 통해 위안부에 대해 날조를 한 논문은 단순히 한국인 뿐만 아니라, 미국 주류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의원은 물론, 유대계까지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날조와 왜곡은 미국의 입장에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유대계 역시 나치의 전쟁범죄에 치를 떠는 만큼, 당시 (나치독일의 동맹국이자) 전범국인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려 드는 걸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램지어 교수를 이용해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지우려던 일본의 움직임은 제대로 역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일본은 우리가 잘 아는대로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했다. 이유는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 일본 언론들 역시 ‘자국기업만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미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일본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중국을 대항해서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의 기업이 주축이 되어 배터리와 반도체 등의 핵심 소재및 부품의 공급망을 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중요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이 지난번에 조치한 수출규제건은 철회해야할 입장이 된다. 

 

중국과 유일하게 배터리 시장에서 쌍벽을 이루는 곳은 한국 뿐이며, 반도체 역시 대만과 더불어서 중요한 나라다. 이에 반해 일본은 배터리와 반도체 모두 소재외엔 이렇다할 기술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선 일본보다 한국을 더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을 ‘배터리동맹체’에서 빼기 위해,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모양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건 엄청난 무리수다. 국제외교는 철저하게 자국의 실리를 위해서 이루어진다. 일본은 분명히 미국의 우방이자 중요한 파트너국가지만, 무리한 요구를 하면? 미국은 이를 거부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일본 정치권은 예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오판을 저지르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30년전에 별볼일 없는 나라가 아니다. 코로나19사태에서 K방역을 통해 놀라운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줬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의 차세대 산업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신흥강국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패권국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으로선 한국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일본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막무가내식 외교를 펼쳐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제팬패싱’이 생겨날까? 흥미진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