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모두가 패자다!

연이은 쌍용차 사태 관련 뉴스를 들을 때 드는 느낌은 안타까움 뿐이다. 벼랑 끝에 내물려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자칫 되돌아 올 수 없을 지도 모르는 길을 선택한 노동자들. 그런 노동자들을 두 패로 나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찾기에 급급한 사측.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은채 관망만 하며 공권력으로 노동자들만 사지로 내모는 정부까지.

사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경영진과 정부에 있다. 일찍이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넘길때 많은 전문가들이 ‘먹튀’의 가능성을 열거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전혀 그럴일은 없다’고 장담했으나, 결국 상하이차는 핵심기술만 빼간 채 쌍용차를 버렸다.

따라서 근본 책임은 경영진과 정부가 지어야 한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가 지은 일이라며 발뺌할지 모르나, 쌍용차가 부도나면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당장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에서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쌍용차가 회생이 되기 위해선 정부가 앞장서서 노사와 협상을 벌이고 채권이 되었든 보증이 되었든 융자가 되었든 뭔가 노사양측이 협력해서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했다. 그러나 담너머 구경하듯 정부는 손놓고 방관만 했다. 나는 한번도 신문과 TV 등지에서 책임있는 정부인사의 말한마디 듣질 못했다.

또한 회사측은 어떤가? 회사측은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모든 희생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생존권이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사측에 항의하자, 교묘하게 정리해고를 단행해 노동자를 둘로 분열시켜 충돌케 했다.

쌍용차 사태는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여긴 현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심각한 현안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오직 공권력을 동원해 있는 자들을 돕는 정부.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찾기에 급급한 사측. 낭떠러지로 내몰린 나머지 공장을 점거하고 전쟁을 능가하는 폭력시위로 내몰린 노동자들까지.

쌍용차는 너무 오랫동안 이어진 파업으로 이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다. 파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끔찍하다. 쌍용차자 우리나라 내수시장에 1-2%밖에 차지하지 않고, 2만명의 노동자들 밖에 없다고 떠들어댈 사안이 아니다. 당장 생존권이 빼앗긴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쌍용차 사태로 부도위기로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노사 타결이 물건너간 쌍용차 사태에 승자는 없다. 채권단은 아마 회사를 정리내지 새로 설립해 약간의 이득을 얻는데 그칠 것이다. 정상화하는 데는 아마 엄청난 시간을 요할 것이다. 수수방관만 한 정부는 비난과 원망의 표적이 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당장 막막해진 생계에 땅바닥에 앉아 한숨을 쉴 것이다. 모두가 패배자다. 이런 정부를 뽑아준 우리 국민 역시 패배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