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신뢰할 수 없는가?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아니 ‘중국이 중국했다’가 옳은 말일 것이다.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와 함께 중국 내부 문건을 검토한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규제기관이 올 초부터 검열에 나섰단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한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다. 중국인에겐 투표 권리가 없다. 따라서 중국인의 민의 따윈 애초에 공산당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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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머니] “中, 코로나19 부정 여론 막으려 댓글 조작·가이드라인 제시”

 

 

지방정부에서 문제가 터져나오는 건, 각 지방의 관리자들이 고위층의 눈치만 보고 승진(?)을 위해 치적을 만들거나 부풀리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주의가 완벽하고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다.

 

미국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것처럼, 민주주의도 문제점이 많다. 그러나 최소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 비용을 치르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선 그런 기회조차 없다.

 

1989년 6월 4일 중국인들은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탱크를 동원해서 말그대로 밀어버렸다. 그야말로 무자비한 유혈사태였다.

 

심지어 그때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가장 개방적인 시기였다. 역사에 만약이 없지만, 그때 덩샤오핑이 천안문에 모인 이들의 요구대로 최소한의 정치적 개혁을 이루었다면? 오늘날의 중국은 그들이 지금 말하는 ‘위대한 중국’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은 냉엄하다. 중국은 그 날 이후 정치적으로 더욱 퇴보했다.  경제적으론 성장하고 부는 축적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해외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듯이, 중국 공산당은 민의를 대표하지 않기에 권력에 정당성이 없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고도로 중국인들을 통제하려 든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CCTV(약 10억개 이상)가 설치되어,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감시와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중국에서 제작된 각종 어플엔 백도어가 함께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중국인을 감시하고 각종 개인정보를 몰래 확인하고 있는 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건 출세를 하건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갖기 위해선, 무조건 공산당과 친해져야 한다. 고위층과 줄이 있어야 한다. 모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공산주의의 문제점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공산당을 견제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폭주가 가능하다는 거다. 우린 사드사태로 인해 톡톡히 교훈을 얻었다. 바로 옆나라이고, 경제적인 교류 때문에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공공연하게 경제전쟁을 벌이면서 패권국이 되고자 한다. 그를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다-심지어 코로나조차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린 똑똑히 목격했다-. 따라서 우린 최대한 탈중국 해야 한다. 이건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안타깝게도.